현지시간 4월 29일, 한국 대법원(최고법원)은 현지시간 5월 1일 15시 최대야당 더불어민주당 전 당대표 리재명의 <공직선거법> 위반혐의 사건에 대해 선고를 진행할 것이라고 선포했다.
선고결과, 리재명 대선자격과 직접적으로 련관돼
이 사건의 선고는 리재명의 차기 한국 대통령 출마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대법원이 리재명에게 무죄를 선고하거나 2심 재심을 선고할 경우 리재명의 출마의 길에 청신호가 켜진다. 반대로 대법원이 2심 무죄결과를 뒤집고 리재명에게 직접 유죄를 선고할 경우 량형 결과에 따라 리재명은 피선거권을 상실하여 차기 한국 대통령에 출마할 수 없게 될 가능성이 있다.
한국 법률계 주류관점에 근거하면 외계는 만약 한국 대법원이 2심 무죄선고 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경우 대부분 직접적인 유죄선고 및 형량결정 방식을 취하지 않을 것이며 이전의 관례에 따라 사건을 2심으로 돌려보내 재심할 것이라고 한다.
소송에 시달리는 리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로 당선
한국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6월 3일로 예정되여있다. 더불어민주당은 27일 리재명이 89.77%의 득표률로 당내 경선에서 승리하여 당의 대통령후보 지명을 받았다고 발표했다.
리재명은 2022년 한국 대통령 선거과정에서 허위정보를 류포한 혐의로 기소되여 한국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4년 11월 15일 1심 선고에서 리재명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리재명은 1심 선고 후 선고결과에 불복하여 항소했으며 한국 서울고등법원은 심리를 통해 2025년 3월 26일 1심 선고를 뒤집고 리재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